“성적 의도 없었다”던 MBC PD, 1·2심 모두 패소
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현직 메인 PD가 계약직 방송작가를 상대로 성희롱과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회사의 감봉 6개월 징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는 MBC PD A씨가 “감봉 6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감봉 6개월로 낮아졌지만,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문제 된 접촉은 업무 공간의 특성상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일부 발언도 성적 의도가 없는 가벼운 농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과 업무상 대화를 이어간 점도 성희롱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회사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삼은 7건의 비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라디오 생방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 현장을 본 동료 PD는 법정에서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옆에 따로 앉았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준다는 이유로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본 동료 작가는 A씨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캐묻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점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 도구를 자신의 자리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압박한 행위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른 팀 이동을 암시하는 발언 역시 피해자에게 불이익 가능성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메인 PD로서 피해자의 계약 연장 여부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못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간 것은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가 항상 가해자를 피하거나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문제 된 행위들이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신고 이후의 행동까지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오히려 MBC의 감봉 6개월 처분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라고 봤다. 과거 사내 성희롱·성추행 사례 대부분에서 정직이나 해고 처분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도 인사 부서에 공식 신고하지 않은 라디오국 간부들도 관리 책임을 이유로 각각 근신 15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