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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풍경 간직한 명소..6월엔 이 고찰로 가자
- 한수원, 극적 반전으로 체코 원전 수주..“16년 만에 유럽 뚫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신설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유럽 원전 시장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 산하의 원전 발전 자회사 두코바니Ⅱ(EDUⅡ)와 6월 4일(현지시간)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프랑스 전력청(EDF)이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 몇 시간 만에 전자서명을 통해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끝내고 법적 제한이 해소되자 곧바로 본계약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사실을 공식화하며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문서 서명이 아닌 체코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계약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임에도, 국가 정상의 참석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그 배경에는 9개월간의 긴 협상과 여러 차례의 돌발 변수들이 있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 체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현지를 방문했지만, 계약 전날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제출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최종 서명이 무산되는 해프닝도 있었다.프랑스는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뒤, 한수원의 낮은 입찰가가 정부 보조금 덕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문제를 제기했다. UOHS는 이를 기각했지만 EDF는 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을 저지하려 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또한 초기엔 견제 움직임을 보였으나, 올해 초 한국과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를 통해 이견을 정리하며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사업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원전 단지에 1000메가와트(MW)급 APR-1000 원전 2기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1~4호기는 러시아산 원전이지만, 이번 5·6호기는 한국형 모델로 채택됐다. 총 사업비는 4070억 코루나(약 25조 5000억 원)이며,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 후 운영권을 체코 측에 인도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계약이 확정되면서 향후 체코가 추진할 테믈린 원전 3·4호기 신설 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수주 업체에 테믈린 사업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믈린까지 수주할 경우, ‘팀 코리아’는 유럽 내 원자로 4기를 수출하게 되며, 총 사업 규모도 약 5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4~6기의 원자로가 새롭게 건설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내 원전 산업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대형 수주”라고 평가했다.한수원은 이번 계약 체결 직후 두코바니 지역에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EDUⅡ와 약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성사시킨 만큼, 빠르게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한수원 외에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자격과 품질 기준 등을 안내하는 별도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감세법에 빡친 머스크, ‘죽여버려’ 연일 선동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미국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며칠간 자신의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세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머스크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감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방 하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앞장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에 댓글을 달아 직접적인 반박을 가했다.머스크는 이어 “새로운 지출 법안은 재정 적자를 급격히 확대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늘리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을 대표하는 상·하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라”며, “법안을 죽여라(KILL the BILL)”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퀜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 빌(Kill Bill)’ 포스터를 게시하며 법안 폐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또한 머스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과거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했던 영상을 공유하며 “미국은 빚의 노예로 가는 지름길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머스크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마이크 리(유타)와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게시물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으며, 엑스 내 보수 성향 이용자들도 머스크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랜드 폴 상원의원을 직접 비판하며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는 “랜드 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과 그것이 가져올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모든 사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정치적 전략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BBB는 결국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이 오늘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만큼, 이 감세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7월 4일 전에 내 책상 위에 올려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공화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내에서는 머스크의 비판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머스크가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기업인으로서의 기여는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130일간 활동했다. 그는 지난달 말 고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 직후인 지난 3일, 머스크는 엑스에 “더는 참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엄청나게 터무니없고 낭비 투성이며 혐오스럽다”고 쓰며 다시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그의 비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가 조세 정책에 관해 기존 보수 진영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화당 내부의 노선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형국이다.문제의 감세 법안은 트럼프가 2017년에 도입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말 주요 조항이 일몰될 예정이기에 상원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머스크의 공개적인 반대가 상원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친 보수 진영 내부에선 분열의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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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가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저격한 이것의 정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 역할을 마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 경고하며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 등 핵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터무니없고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괴물(abomination)"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이미 거대한 규모인 재정적자를 2조 5000억 달러로 급증시킬 것이며 미국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2조 4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그동안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어 왔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거액(1억 3200만 달러)을 지원했고, 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DOGE 임기를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답다'고 칭송했던 법안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이다.이를 두고 법안에 담긴 전기차 지원 축소 등 테슬라의 핵심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은 전기차 구매 및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대적으로 단계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머스크의 다른 핵심 사업들은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벌어들이는 상업적 매출이 내년에 미 항공우주국(나사)의 전체 예산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글로벌 임상시험 돌입과 함께 거액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역시 자금 조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정치적 발언과는 별개로 사업적 성과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17년 만에 정부에 '닉네임' 생겼다! 이름하야 '국민주권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약 17년 만에 대통령의 이름 대신 정부의 별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부활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명칭으로 '국민주권정부'가 최종 결정됐다"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명칭 선정의 배경과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공식 브리핑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명칭 확정에 대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역대 정부들은 각기 시대정신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별칭을 사용해왔다.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 통치를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문민정부'를,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참여와 분권, 투명성을 강조하며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민 주권의 가치를 국정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그러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러한 별칭 사용 관행이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직전의 윤석열 정부까지 최근 네 번의 정권은 별도의 정부 명칭 없이 단순히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으로 불려왔다. 이는 행정부의 명칭이 대통령 개인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과 함께,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별칭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명칭 사용 결정은 이러한 최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주권'이라는 단어를 명칭에 직접 사용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국정 철학을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엄수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 연설에서 '국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는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국정 운영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자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 주권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떻게 녹여낼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명칭의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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