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게 왜 적어놓나"... 소비쿠폰 금액 표시에 '가난 낙인' 논란 확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에 충전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수급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특성상, 카드에 표시된 금액이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노출시킨다는 지적이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A씨의 후기가 공유됐다. A씨가 21일 발급받은 소비쿠폰 선불카드 우상단에는 43만원이라는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A씨는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남, 강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불카드 발급 시 충전 금액을 카드 표면에 인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로 3만원이 더 지급되는 혜택이 있다.
이처럼 지급 금액이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상황에서, 카드에 금액이 표시되면 사용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카드 사용 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불카드에 금액을 인쇄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각 지자체의 카드 발급 방식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세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금액은 왜 써 있는 거냐. 정말 별로다", "대놓고 알리는 게 맞냐" 등 비판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이 수급자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지원 정책 시행 시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프라이버시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액 표시 없는 카드 발급이나 디지털 바우처 등 대안적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된 정책 집행 방안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