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부터 조국 사면까지…이재명의 하반기 '결단 쇼'
이재명 대통령이 5일간의 하계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이번 주말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해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현안과 민생 관련 주요 결정들이 산적해 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최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세부 관세율과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등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타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 역시 쉽지 않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 일정도 촘촘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 방문을 검토 중이다. 일정이 확정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가 공석인 만큼, 내주 내각 인선 발표에 이들 주요국 대사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사 후보로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민생 현안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자, 증시 침체 우려가 커졌다. 여당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도 주요 이슈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 및 민생사범 명단을 추린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범여권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고민 중”이라며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