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운명의 날...특검 "알선수재·주가조작" 혐의에 법원 판단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만약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미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한편, 법원은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 있는 북문(3동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검찰청과 마주 보는 정문과 그 반대편의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국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영부인마저 구속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고, 디자이너 한모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등 부정한 청탁을 수수했으며,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