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려다 기름 붓는 격' 이준석, 소비쿠폰 즉각 중단 요구... 소상공인 70%는 '만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비쿠폰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양극화"라며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정책을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부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을 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도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인데,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친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이준석 대표의 비판과는 상반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소상공인 75.5%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으며,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210%'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이상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되며,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 신청률이 96.7%에 달하는 등 효과가 컸다는 점을 근거로 2차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