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풀어준 판사' 5개월째 수사 지연... 추미애 '증거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을 개탄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하며 의혹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추 의원은 법원의 대응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대마불사론'에 빗대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적용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