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3조 적자' 새마을금고에 격노 "말로만 할 거냐!" 행안부 장관 공개 질타
횡령, 배임, 특혜 대출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사상 최악의 순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규정하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 3287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부실화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기 때문으로,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적자 규모는 지난해의 1조 7382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처럼 심각한 경영 위기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기관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금융기관이니 금융위로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며, "행안부 관리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지 않냐"고 현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정확히 짚었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관리감독을 포함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지난해부터 부실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위와 공동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며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공동 감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감독권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만큼,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 문제를 포함한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아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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