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 놓고 마주앉은 여야, 살벌한 탐색전…내일 재격돌 예고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고 치열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첫 회동을 마쳤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바로 다음 날인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면서 '빅딜'의 불씨를 남겼다.이날 회동의 핵심 의제는 단연 3대 특검법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회동 후 브리핑에 나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여러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야당(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민주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음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비효율성과 자원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장차가 첨예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특검은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특검법 논의와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안건이 새로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금감위 설치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음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수민 대변인은 "금감위 설치는 정무위 검토가 필요한데, (여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의견을 교환했고 내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숙원 사업인 금감위 설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중 일부를 수용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문진석 대변인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루기엔 너무 작은 의제"라며 선을 그어, 현재 여야가 느끼는 현안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또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10일은 야당 대표 연설이 있어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혀, 11일 표결이 유력함을 시사했다.
첫 만남에서 서로의 패를 확인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단 하루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특검 정국'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빅딜'에 성공해 정국 경색을 풀어나갈지, 아니면 이견만 재확인한 채 다시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지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10일 열릴 2차 회동에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