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야 할 곳은 법정"…민주당, '징역 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간사직 총공세
2019년 국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그림자가 6년여 만에 다시 여의도를 뒤덮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을 향해 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의 공세는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피고인 신분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 사법기관을 직접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를 감시하는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법정 피고인석"이라고 날을 세우며 나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국민의힘의 추천 철회를 압박했다.
나 의원을 향한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과거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 등을 추가로 거론하며,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어떻게 사법 정의를 다루는 위원회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며, "심지어 내란특검의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6년이 훌쩍 넘어서야 1심 구형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재판 과정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불구속 기소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에 1심 재판이 열린 것 자체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특정인에게는 무너졌다는 깊은 불신을 국민 마음에 새긴 것"이라며 사법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를 향해 "법원장 판사를 남편으로 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에 사법부가 또다시 머리 숙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의 판결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과 백혜련 의원 역시 검찰과 사법부의 시간 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그 사이 여러 선거에 출마해 현재 5선 의원 신분이 됐다"며 "그럼에도 굳이 법사위 간사를 맡으려는 이유가 뻔하다"고 비판했고, 백 의원은 "당시의 영상 등 수많은 객관적 증거에도 6년이나 흘러 이제야 결심됐다.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의 묵은 갈등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정국의 뜨거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