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에 파격 제안…"이 3가지는 절대 안 한다" 전격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은 19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의 복원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흔들릴 수 없는 기본 토대임을 역설하며,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 남북이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군사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한반도에 모처럼 따뜻한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상호 대립이 격화되면서, 어렵게 쌓아 올린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대화의 창마저 완전히 닫혀버린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며,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단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했던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며 북측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상호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자신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유효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그는 한 번 깨져버린 신뢰가 단기간에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했다. 신뢰는 화려한 말이 아닌, 묵묵한 행동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법이라며,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 듯 지극한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포성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제가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악용하는 세력으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