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법안이 사라졌습니다…여야 '치킨게임'에 증발 위기 처한 69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그야말로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포기하고 핵심 쟁점 법안 4건만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국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 결과를 전하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했다. 당초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함께 69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를 시도한다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오직 4개의 중점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고 나머지 69개 법안은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극단적인 맞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가져올 파급력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종결 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다. 만약 국민의힘이 7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를 하나씩 강제 종료시키는 절차를 밟는다면, 산술적으로 국회는 70일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공전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차라리 비쟁점 법안을 포기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쟁점 법안 4개만이라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물론 아직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의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69개의 민생 법안들만 공중에 뜬 신세가 됐다. 정치가 실종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