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민주당, 비웃듯 '정부 대수술' 강행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퇴장 속에서 검찰청 폐지와 핵심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며 정국의 파고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단순히 부처 몇 개의 명패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권력기관의 지형과 경제 컨트롤타워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는 '대수술'에 가깝다.개정안의 가장 폭발적인 내용은 단연 검찰청의 완전한 폐지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실상의 '검찰 해체' 수순으로, 권력기관의 지형도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 분야의 변화도 지각변동 수준이다. 현재의 기획재정부 명칭은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돌아가고, 막강한 권한의 상징이었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떨어져 나간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 정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방위적인 개편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입법 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며,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개혁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섬뜩하게 경고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국민이 뽑아준 민의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모두 묵살하자,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니 모든 게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이라고 하는데,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는 등 날 선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행안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회 본회의장을 무대로 한 2차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