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으로 극한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월 3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등 총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입법 릴레이의 첫 주자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맞물린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매입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윤한홍 의원을 내세워 저지에 나섰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하루 뒤인 25일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사법부를 정조준한 개혁 법안들이 연이어 상정될 전망이다. 판사, 검사, 경찰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이 그중 가장 논쟁적인 법안이다. 여기에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까지 '사법개혁 3법'으로 묶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사법개혁의 파도가 지나가면, 11년 넘게 위헌 상태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재외국민에게도 헌법 개정 등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의 처리는 향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후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입법 목록에 올라 있다.하지만 민주당의 계획대로 모든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강경파가 주도한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정 또는 추가 숙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25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올 사법부의 집단적인 의견 또한 법안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변수다.여야 협상 역시 막판 변수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안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야당의 비협조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다른 현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가맹점 유치를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특정 프랜차이즈를 자사 플랫폼에만 입점시키는 '독점 계약' 카드를 꺼내 들자, 2위 쿠팡이츠가 즉각적인 맞불 작전에 돌입하며 양사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다. 배달의민족은 처갓집 본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배민 온리(Only)' 가맹점에 한해 기존 7.8%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3.5%로 대폭 인하해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이는 인기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배달의민족의 선제공격에 쿠팡이츠는 즉각 동일한 조건의 '맞불'을 놓으며 응수했다. 쿠팡이츠는 처갓집 가맹점들을 상대로 배민과 똑같은 3.5%의 수수료율을 역제안하고, 3,500원 할인 쿠폰까지 지원하며 가맹점 이탈을 막고 나섰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이용자 할인 쿠폰 경쟁을 넘어, 인기 프랜차이즈를 확보하기 위한 '가맹점 쟁탈전'으로 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배달의민족의 제안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종 할인 행사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전국 1,254개 처갓집 가맹점 중 약 88%에 달하는 1,100여 곳이 이미 '배민 온리'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가맹점주들이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들의 과감한 독점 계약 전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가맹점주와 시민단체는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에도 교촌치킨과 유사한 독점 계약을 추진하다가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전례가 있다.결국 배달 플랫폼 전쟁의 향방은 공정위의 손에 달리게 됐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할 경우, 배달앱들의 독점 계약 경쟁에는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으로 인정된다면, 처갓집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배달앱들의 '모셔가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주목받는 시대, 전통 예술이 현대적 감각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린 '마에스트로' 전은 민화와 현대서예라는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거장의 예술 세계를 통해 우리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다.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당 권정순 작가는 30여 년간 민화의 길을 걸어온 장인이다. 최근 리움미술관, 갤러리현대 등 주요 미술 기관에서 민화를 재조명하는 흐름 속에서, 그의 작업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민화가 과거의 유물이 아닌, 한국인의 염원과 미의식이 담긴 '현재진행형 예술'임을 강조하며, 시대와 호흡하는 예술의 가치를 역설한다.이번 전시에서 그는 경복궁 교태전의 벽화를 옮긴 화조도 병풍과 지난해 APEC 정상회의 VIP 라운지에 걸렸던 화접도 등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 속 나비, 새, 모란 등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부부 금슬, 장수, 부귀영화 등 좋은 기운을 담은 상징으로서 관람객에게 길상의 의미를 전달한다.또 다른 주인공인 초람 박세호 작가는 서예의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실험을 선보인다. 그는 전시장에 새로 마련된 '블랙큐브' 공간을 AI와 비디오 아트, 도자 작품으로 채우며 서예가 붓과 종이에만 갇히지 않는 입체적인 예술임을 증명한다. 정적인 서예의 제작 과정을 동적인 영상으로 풀어내며 장르의 확장을 꾀한다.그의 작품 세계의 근간은 먹의 농담을 필압과 속도로만 조절하는 '초묵법'이지만, 재료의 사용은 경계가 없다. 먹물과 기름을 섞거나 유화 스틱을 사용하는 등 동서양 재료의 결합을 통해 한지 위에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한다. 이는 모든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반영한다.결국 '마에스트로' 전은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파괴라는 두 방향성이 어떻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를 보여준다. 권정순의 깊이 있는 민화와 박세호의 역동적인 서예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우리 예술의 뿌리가 얼마나 더 넓고 다채롭게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나 수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로 인해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급 공무원들이 문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은 내가 진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무자가 복수의 안을 올리면 장관이 최종 선택을 하거나, 명확한 지시사항을 통해 업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변화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생활 속 부조리 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특히 상가 관리비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관리비에 각종 명목을 붙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수많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급증한 청와대 업무량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헌신을 재차 당부했다.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말로, 개인의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비상 시기임을 역설했다.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공직 사회에 만연한 복지부동(伏地不動)을 타파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적극적인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공직자들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적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결국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공직 기강을 다잡고, 민생 개혁 과제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인 셈이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