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부' 신설에 불확실한 난항 봉착
특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 설득이 가장 큰 난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지목하며 총괄부처를 신설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야권도 공감을 표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 문제가 저출생부 출범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는 성토가 제기되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평등'이라는 결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입장에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